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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정리

2026.11.18 · 황선숙 대표
진주퀸 공인중개사사무소 · 알아두면 손해 없는 부동산 상식

집 한 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정리

2026년 11월 18일 현행 법령 기준 · 황선숙 대표 공인중개사

요즘 뉴스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개편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사 중이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먼저 지금 시행 중인 기준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늘은 집 한 채를 가진 세대가 팔 때 적용되는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법령 그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세 줄 요약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3. 파는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빠지고,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1. 비과세를 받으려면 — 기본 요건

구분내용
주택 수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보유기간2년 이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만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필요 — 그 밖의 지역은 거주 요건 없음
가격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 합계가 12억원 이하
딸린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 이내만 포함 —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살았더라도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그만큼 거주기간이 짧게 잡힐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지금'이 아니라 그 집을 취득할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내 집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보유·거주기간을 따지지 않는 경우

1주택 세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가격 12억원 기준은 그대로 적용).

• 집이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집)
•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경우
• 1년 이상 해외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경우
•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파는 경우
• 공공·민간 건설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아 임차일부터 5년 이상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경우

3. 12억원 넘는 집이라면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가격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에서 빠지고, 양도차익과 공제액을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때 3년 이상 보유한 집이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줍니다. 공제율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간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
보유분 + 거주분
그 밖의 경우
(일반 공제율)
3년 이상보유 12% + 거주 12%
(거주 2~3년은 8%)
6%
5년 이상보유 20% + 거주 20%10%
10년 이상보유 40% + 거주 40% = 최대 80%20%
15년 이상(10년 이상과 같음)30%(최대)

예) 1주택을 7년 보유하면서 그중 4년 거주 → 보유 28% + 거주 16% = 44% 공제. 같은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2년 미만) 일반 공제율 14%만 적용됩니다.

💡 뉴스에 나오는 개편안은? 보유분 공제율을 낮추고 거주분을 높이거나 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이 아니므로, 위 표가 오늘 현재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최종 내용과 적용 시기는 국회 통과 후 확인하세요.

4. 자주 하는 실수

•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집 한 채만 있어도 원칙적으로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건축 기간 거주용 취득 등 예외 있음).
• 세대를 따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의 집이 있으면 1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사하면서 잠시 두 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부모 봉양으로 두 채가 된 경우는 별도 특례가 있으니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팔기 전 체크리스트

☐ 우리 세대(주민등록 기준)가 가진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모두 적어 봤다
☐ 취득일과 양도 예정일 사이가 2년 이상이다(취득일 기준은 세무서에 확인)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확인했고, 필요하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다
☐ 주민등록등본으로 전입·전출일(거주기간)을 확인했다
☐ 예상 매도가가 12억원을 넘는지 보고, 넘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봤다
☐ 계약 전에 세무사·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을 받았다

근거 법령(2026년 11월 18일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제2항(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12억원), 제95조제2항 표 1·표 2·제3항·제4항(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항·제6항·제7항(1세대1주택의 범위·보유·거주기간·부수토지 배율),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거주 2년 요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본의 제154조도 변경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취득일 계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고가주택 세액 계산 등 개별 사안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진주 주택 매매가 궁금하시면 진주퀸 공인중개사사무소(055-761-724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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