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월세 전환율 상한과 계산법 정리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월세 전환율 상한과 계산법 정리
요즘 전세 대신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월세를 받는 '반전세'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월세를 얼마로 정해도 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알아 두면 서로 오해 없이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2. 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3. 상한보다 많이 낸 월세는 세입자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전환율 상한 — 두 비율 중 낮은 쪽
| 기준 | 비율 |
|---|---|
| ① 고정 비율 | 연 10% (1할) |
| ② 금리 연동 비율 |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 연 2% |
| 적용 | ①과 ② 중 낮은 비율이 상한 |
※ 기준금리가 연 8% 미만이면 ②가 더 낮으므로 사실상 '기준금리 + 2%'가 상한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뀌니, 전환하는 날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직접 계산해 보기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상한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 전환율 ÷ 12
| 단계 | 예시 (가정) |
|---|---|
| 현재 조건 | 전세 보증금 2억 원 |
| 바꾸려는 조건 | 보증금 1억 원 + 월세 → 월세로 바꾸는 금액 1억 원 |
|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가 연 3%라고 가정하면 3% + 2% = 연 5% (10%보다 낮으므로 5% 적용) |
| 월세 상한 | 1억 원 × 5% ÷ 12 = 약 41만 6천 원 |
※ 위 기준금리 3%는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계산에는 그날의 기준금리를 넣으세요. 관리비는 월세와 별개 항목이므로 따로 정합니다.
3. 함께 알아 둘 '5% 증액 제한'
월세 전환과 별개로, 계약 중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것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증액 청구는 약정한 보증금·월세의 20분의 1(5%)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계약을 맺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되면 원래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월세는 이 5% 범위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시·도는 조례로 이 상한을 5%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니, 지역 조례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4.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 반환청구
세입자가 전환율 상한을 넘는 월세를 냈거나, 5% 증액 제한을 넘는 보증금·월세를 냈다면 초과해서 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을 줄이려면 처음부터 계산 근거(전환 금액·적용 전환율·기준금리 확인일)를 계약서나 특약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월세로 바꾸기 전 체크리스트
☐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정했다
☐ 전환하는 날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기준금리 + 2%'와 10% 중 낮은 비율을 골랐다
☐ 월세 상한(전환 금액 × 전환율 ÷ 12)을 직접 계산해 봤다
☐ 보증금·월세를 함께 올린다면 5% 증액 제한과 1년 규정을 확인했다
☐ 바뀐 조건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계산 근거를 특약에 남겼다
☐ 바뀐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고, 필요하면 전월세 변경 신고를 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전환 시점, 신규 계약 여부, 지역 조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진주 전월세 계약이 궁금하시면 진주퀸 공인중개사사무소(055-761-724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