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해제 정리
집 매매 계약 후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 포기·배액상환 해제 정리
집을 사고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주고받았는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나요?", "집주인이 두 배로 돌려준다면서 해약하겠다는데 괜찮은가요?"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해약금' 규정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알아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이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일부만 주고받았더라도 기준은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속한 계약금 전체입니다(대법원 판례).
1. 계약금으로 계약을 푸는 방법 — 누가, 얼마를
| 해제하려는 사람 | 해야 할 일 |
|---|---|
| 매수인(계약금을 준 사람) | 낸 계약금을 포기(돌려받지 않음) |
| 매도인(계약금을 받은 사람) | 받은 계약금의 두 배(배액)를 돌려줌 |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매수인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6천만 원(받은 3천만 원 + 3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제할 때는 이 금액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서에 이와 다르게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 약속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의 '계약의 해제' 조항을 꼭 읽어 보세요.
2. 언제까지 가능할까 —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으로 계약을 푸는 것은 당사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실행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중도금을 치르는 것처럼 계약에 따른 의무를 실제로 실행하기 시작하면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고, 그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3. 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 약속한 계약금이 기준
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만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다음 날 보내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액만 받은 상태에서 그 두 배만 돌려주고 계약을 쉽게 깰 수 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지나치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 상황 (가정) | 판례에 따른 기준 |
|---|---|
| 약정 계약금 3천만 원 중 300만 원만 먼저 받음 | 300만 원의 두 배(600만 원)가 아니라 약정 계약금 3천만 원을 기준으로 따짐 |
4. 약속을 안 지켜서 깨지는 경우는 다릅니다
위의 해약금 해제는 '마음이 바뀌어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상대방이 잔금을 내지 않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절차와 결과가 다릅니다.
•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약을 해제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주고받기 전·후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계약금 액수와 지급 날짜(일부 먼저 지급 시 나머지 날짜)를 정확히 적었다
☐ '계약의 해제' 조항에 해약금(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위약금·손해배상 특약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했다
☐ 중도금 날짜를 확인하고, 해제를 고민 중이라면 중도금을 보내기 전에 상의했다
☐ 해제 의사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했다
☐ 매도인이 해제할 때는 배액을 실제로 돌려주거나 제공했는지 확인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계약서 특약, 이행 착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진주 매매 계약이 궁금하시면 진주퀸 공인중개사사무소(055-761-724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