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기 전 개발행위허가 확인법 — 진주시 경사도 12도 기준까지
땅 사기 전 개발행위허가 확인법 — 진주시 경사도 12도 기준까지
11월 16일 진주시가 개발행위허가의 경사도 기준이 적정한지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원주택 지을 땅을 보고 있는데, 아무 땅에나 집을 지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땅값보다 먼저 그 땅에 허가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무엇인지, 진주시는 어떤 기준을 쓰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2. 진주시 조례는 원칙적으로 경사도 12도 미만, 나무가 빽빽하지 않은 땅(입목본수도 기준) 등에만 허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3. 지금 공청회는 의견 수렴 단계라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에 시청에 꼭 확인하세요.
1.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다음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도 원칙적으로 다시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가 필요한 일 | 쉬운 예 |
|---|---|
|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 전원주택, 창고, 태양광 시설 등 |
| 토지 형질 변경 | 땅을 깎거나 흙을 메워 평평하게 만드는 일(경작용 일부는 제외) |
| 토석 채취 | 흙·돌을 파서 가져가는 일 |
| 토지 분할 |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일(건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 |
| 물건 쌓아 두기 |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두는 일 |
※ 재해 복구를 위한 응급조치(1개월 안에 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처리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다른 기관 협의 기간은 빼고 셉니다.
2. 허가를 내주는 기준 —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시장·군수는 신청 내용이 아래 기준에 모두 맞을 때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용도지역별로 정한 개발 규모(면적)에 맞을 것
② 도시·군관리계획, 성장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을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 토지 이용, 건물 높이, 땅의 경사도, 나무 상태, 배수 등 주변 환경·경관과 어울릴 것
⑤ 도로·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할 것
| 용도지역 | 형질변경 면적 한도 |
|---|---|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
| 공업지역 | 3만㎡ 미만 |
|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3만㎡ 미만(이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3. 진주시 조례의 기준 — 경사도·나무·높이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땅에 한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요건 | 내용(2026년 11월 22일 현행) |
|---|---|
| 경사도 | 원칙 12도 미만.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지구는 12도 이상이어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음. 공공사업 이주민 주택지는 25도 미만(보상 협의일부터 1년 이내) |
| 입목본수도 (나무가 얼마나 빽빽한지) | 대상 토지와 경계 50m 안 주변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 미만(공업지역·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은 70% 미만) 등. 판매용으로 키우는 나무는 세지 않음 |
| 높이(기준지반고) | 차가 다닐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법정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있는 땅(자연취락지구·계획관리지역 등은 적용 제외) |
| 자연환경 | 자연환경현황 1등급이 아니고, 2등급이면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우려가 없는 땅 |
4. 계약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음 누리집)로 용도지역·지구와 각종 규제를 봅니다. ② 현장에서 땅의 기울기, 나무 상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진주시청 담당 부서(개발행위허가·건축 부서)에 지으려는 건물과 위치를 알려 허가 가능성을 미리 상담합니다. 필요하면 토목설계사무소에 경사도 측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허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매매계약서에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넣을지 매도인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 토지 매수 전 체크리스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규제를 확인했다
☐ 지으려는 건물·면적이 용도지역별 개발 규모 안에 드는지 봤다
☐ 땅의 경사도가 12도 미만인지(넘으면 자문 대상 지역인지) 확인했다
☐ 나무가 많은 땅이면 입목본수도 기준을 확인했다
☐ 차가 다니는 도로와 연결되는지, 도로보다 너무 높지 않은지 봤다
☐ 진주시청에 허가 가능성을 미리 상담했다
☐ 필요하면 허가 조건부 특약을 매도인과 협의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땅의 위치·용도지역·도로·주변 여건과 시의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진주시청과 전문가에게 꼭 확인하세요. 진주 토지·상가 매매가 궁금하시면 진주퀸 공인중개사사무소(055-761-724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