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안에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한 번에 정리
전월세 계약하면 30일 안에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한 번에 정리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이삿날, 잔금, 전입신고까지 챙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금액이 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한 날부터 30일 안에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진주시도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합니다(한쪽이 거부하면 혼자서도 가능).
3.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1.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 구분 | 내용 |
|---|---|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 주택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분양권 등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 |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등 — 진주시 포함 (광역시·경기도가 아닌 도의 '군'은 제외) |
| 갱신 계약 | 보증금·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신고 대상이 아님.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 |
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 →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2. 언제, 누가, 어떻게 신고하나요?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일이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누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세입자에게 좋은 점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갔을 때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니, 신고는 '의무'이기 전에 내 보증금을 지키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4. 금액이 바뀌거나 계약이 깨지면?
신고한 뒤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변경·해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도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신고하지 않으면?
✔ 계약 후 체크리스트
☐ 계약일 기준 30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표시했다
☐ 신고를 누가(집주인/세입자/함께) 할지 계약할 때 정했다
☐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챙겼다(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보증금·월세가 바뀌면 30일 안에 변경 신고한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계약의 신고 여부나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진주 전월세 계약·신고가 궁금하시면 진주퀸 공인중개사사무소(055-761-7248)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